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관련해서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하게 의사 인력 확충이라는 측면에서만 바라볼 일이 아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이 너무 낮아 코로나19 사태처럼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지역별·직역별로 불균형이 심해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금부터라도 국민 건강권 확보라는 큰 틀에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의대정원 확대란 무엇인가요?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2.4명으로 OECD평균인 3.4명의 70% 수준입니다. 하지만 현재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지역별 편차가 심한데요,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무려 4배나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사제’라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즉, 특정 지역 내에서만 활동하는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이죠. 또한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를 부활시켜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면서 일정기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중입니다.
의사들이 왜 이렇게 반발하나요?
정부에서는 2022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매년 400명씩 늘려 총 4000명의 의사를 추가 양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기존 배출되는 의사 숫자만으로도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 의사인력 증가분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현재 국내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4명에 비해 크게 낮다. OECD 회원국 중 꼴찌다. 게다가 최근 5년간 연평균 1만6000명이 새로 배출돼 수요 대비 공급이 많은 편이다.
공공의료기관이란 무엇인가요?
공공의료기관은 말 그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인 주체가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학교병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민간의료기관은 개인이나 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다. 병원 내 진료과목 구성 및 장비 구입비 등 투자 규모에서도 차이가 난다. 따라서 공공의료기관은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익성이 떨어져 경영난을 겪는 경우가 많다.
지역별/직역별 불균형 현상은 어떻게 발생했나요?
우리나라 전체 병상의 약 90% 이상이 민간의료기관이고, 공공의료기관은 10% 미만이다. 즉, 대부분의 환자들을 민간의료기관이 책임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다 보니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각하다. 서울대병원 본원 한 곳에만 연간 100만명이 넘는 외래환자가 몰린다. 전국 주요 도시마다 대학병원급 종합병원이 한두 개씩 있고, 동네 의원 역시 포화상태다. 결국 중증질환자 치료시설이 부족해지고, 응급실 과밀화 같은 부작용이 생긴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상급종합병원 43곳 가운데 41곳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그만큼 병상수가 많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적자생존 법칙이 적용된다. 그래서 암 수술 잘하는 병원 순위표 상위에 이름을 올린 일부 중소병원들은 “적자를 감수하면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토로한다.
공공의대란 무엇인가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나온 게 공공의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대학원 형태의 특수목적대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 의전원처럼 입학정원의 절반 이상을 지역 출신 학생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졸업 후에는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되어있어요.
의대생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현재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및 전임의(펠로우) 1차 파업 참여율은 약 70% 수준이며, 2차 파업부터는 전국 모든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전임의가 모두 업무중단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진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으며, 특히 응급실, 중환자실 인력 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4일 인턴, 레지던트 4년차 대상 사직서 제출 기한을 9월 7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만약 이후에도 사직서를 제출하면 병원별로 개별 판단하에 채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던 문제점이지만 항상 미봉책으로만 끝났던 만큼 이번기회에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세대에게도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요?